권리 침해 신고·소명 절차

1. 신고 방법

이메일 제목을 [권리 신고]로 하여 admin@team-round.com으로 보내주세요. 신속한 확인을 위해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단체명, 연락 가능한 이메일과 권리자 또는 대리인 여부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인물·상표 등 권리 대상과 권리 보유 근거
• 여운 안에서 문제가 된 작품명, plot ID·asset ID 또는 확인 가능한 화면·URL
• 어떤 부분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등록증, 원본 공개 기록, 계약·위임장 등 필요한 범위의 증빙
• 제출 내용이 정확하고 선의에 따른 것이라는 확인 및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대리 신고에는 대리 권한을 확인할 최소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접수와 임시 조치

1. 회사는 접수 시각, 대상 작품·자산, 신고 요지와 처리 이력을 사건번호로 기록합니다.
2. 정보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나 권리 근거를 특정할 수 없는 신고는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증빙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위험이 있거나 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 중 해당 작품·자산의 신규 노출을 임시 비공개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임시 조치는 최종 침해 확정이나 신고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창작자 통지와 소명

1. 법령·수사·신고인 안전상 제한이 없는 한, 회사는 창작자에게 대상, 신고 요지, 임시 조치, 제출 기한과 소명 방법을 알립니다.
2. 창작자는 제목을 [권리 신고 소명]으로 하여 권리 보유, 라이선스·허락, 독자 창작 과정, 비침해 근거 또는 수정·삭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소명에는 사건번호와 작품 식별자를 적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4. 결정

회사는 양측 자료, 콘텐츠의 성격, 법적 요청과 정책을 검토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유를 알립니다.

• 신고 기각 및 작품·자산 복구
• 특정 부분 수정 후 재검수
• 해당 발행본 또는 자산의 계속 비공개·삭제
• 고의·반복 침해 시 창작자의 제출·발행 제한

회사는 법원처럼 권리 귀속을 최종 확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복잡한 다툼은 당사자 합의, 전문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정산 처리

검토 중에는 분쟁 대상 작품의 미지급 수익만 작품 단위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 수익은 유지합니다. 복구 시 보류를 해제하고, 삭제 유지 시에는 관리자가 보류 해제 또는 법적·계약상 근거가 확인된 명시적 환수를 결정하여 원장에 기록합니다.

6. 이의제기

신고인 또는 창작자는 결정 통지에 적힌 기한 안에 제목을 [권리 신고 이의제기]로 하여 사건번호, 다투는 결정, 새 증거 또는 구체적인 오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새 근거가 없는 요청은 추가 검토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7. 허위 신고와 반복 침해

1. 고의적인 허위 신고, 타인 사칭, 위조 자료 제출 또는 신고 절차를 이용한 괴롭힘은 이용 제한과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반복 침해 여부는 확정된 위반의 횟수와 중대성, 고의성, 우회 행위와 이전 경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8. 개인정보와 문의

신고·소명 자료는 사건 처리, 법적 의무와 분쟁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절차 문의도 admin@team-round.com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